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건물을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인 상대방이 중도금 지급 이후 의뢰인의 귀책이 아닌 사유를 들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잔금을 지급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오히려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다 소송을 통해 주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예비적으로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그리고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2. 변론 전략

우선적으로 의뢰인은 잔금을 지급받고 건물을 양도할 의사가 있으나,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며 잔금을 미루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였습니다. 오랜 기간이 흘러 더이상 매매를 유지할 수 없었기에,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행거절로 해제된 사실을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상대방이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해 귀책은 우리측이 아닌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하는 변론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결론

의뢰인의 승!

의뢰인의 건물에 상대방이 리모델링을 빌미로 훼손한 부분을 입증하였고, 의뢰인이 받은 금원(4억)에서 해당 손해금(2천5백만원 상당)을 공제하고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소유권이전 의무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상대방이 훼손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비도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적분쟁의 실마리는 모두 사실관계안에 있습니다. 의뢰인의 말을 경청하는 법률사무소 무율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