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 재판상 이혼 피소 사건 조정으로 마무리

2021-11-21

1. 사건의 개요


상대방이 혼인파탄의 사유가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며,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로 3천만원 등 총 6천만원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도 상대방과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생각이 없어 이혼에 대한 의사의 합치는 있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청구한 금원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2. 변론전략


의뢰인은 빠른 마무리를 원했습니다. 또한 6,000만원을 지급할 의향은 없다고 명확하게 표시하였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시간은 소요되고 이혼또한 상대방이 불복하면 2심까지 갈 수도 있는 사안으로 분쟁이 조속히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상대방 변호사와 금원에 대해 조율이 가능한지 타진하고, 이혼 조정으로 마무리하고자 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있더라도 금원을 조율하는 것은 많은 난간이 있습니다. 그래도 차츰 서로의 사정에 대해 이해시키고 금액을 맞춰가고자 노력했습니다.  


3. 결론


의뢰인이 원하는 바대로 재산분할로 천만원 지급하는 내용으로  이혼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조정으로 마무리 되면 상대방의 불복절차를 염두하지 않아도 되므로 빠르게 사건이 종결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란 상호 합의하여 양보를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생각의 차를 좁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법률사무소 무율은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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