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보험사의 20억 원대 구상금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호텔 구분소유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호텔 관리단인 의뢰인에게 화재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억 원대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건진행

 호텔 관리단인 의뢰인에게 책임이 인정되려면 1) 의뢰인이 호텔을 직접점유 했거나 또는 2) 화재에 대해 고의나 과실이 있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은 호텔 관리단으로서 호텔의 운영과 관리를 전문 관리업체에 위탁하고 있고, 관리업체가 호텔을 직접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의뢰인에게는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이 인정될 수 없음을, 나아가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책임은 관리업체에 있을 뿐, 의뢰인에게는 화재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한 증거가 없음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 청구 전부 기각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사가 주장한 법리와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의뢰인이 호텔을 직접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화재에 대한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에 적용되는 정확한 법 해석과 판례법리에 기초한 명쾌한 주장으로 법원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20억 원대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시킴으로써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던 의미있는 승소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