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의뢰받아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크레인 장비의 운전자로, 현장소장의 지시에 따라 크레인을 조종하여 대형판넬을 지붕 위로 올리던 중 지붕 위에 있던 작업자가 판넬에 맞아 추락하여 사망했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당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작업자 사망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건설공제조합에게 약 1억 원에 이르는 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영세한 자영업자였던 의뢰인은 1억 원에 이르는 배상책임을 감당할 수 없었고, 1심 판결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변호사와 항소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진행

의뢰인이 크레인을 조종한 것은 사실이기에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1) 작업자의 추락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2) 의뢰인은 이틀간 소정의 금액을 받고 현장에서 크레인 작업만을 했을 뿐이며 3) 현장소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했고 4) 현장에는 안전그물망 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안전관리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절박한 마음을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해 당시 사건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모형을 제작하고 이를 변론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본 변호사는 변론기일에 출석해 사건 현장을 재현한 모형을 재판부에 제시하며 당시 크레인을 조정했던 의뢰인에게는 지붕 위의 작업자가 보이지 않았고, 의뢰인은 현장소장의 지시대로 크레인을 조정했을 뿐임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준비해 온 모형을 흥미롭게 보시면서 본 변호사의 변론을 경청했습니다.

3. 결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진심을 다해 변론하면 판사의 마음을 움직여 승소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승소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