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경쟁업체가 제기한 숙박업영업신고 수리처분 취소소송을 방어한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천안 서북구청장으로부터 숙박업영업신고 수리처분을 받아 호텔영업을 하고 있는 법인인데요, 의뢰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가 천안 서북구청장을 상대로 위 숙박업영업신고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사와 상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 위 소송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진행

 경쟁업체는 의뢰인이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객실, 접객대, 로비시설, 복도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한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1) 의뢰인이 호텔의 각 객실 구분소유자로부터 객실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한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계약서를 수집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한편 2) 경쟁업체가 의뢰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무차별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론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사가 제출한 계약서를 주요한 증거로 채택하여 의뢰인이 각 객실과 로비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한을 확보하고 있고, 따라서 천안 서북구청장의 숙박업영업신고 수리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영업신고 수리처분이 취소될 경우 호텔 영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의뢰인뿐만 아니라 호텔 각 객실의 구분소유자들에게도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충분한 시간을 들여 상담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필요한 증거를 적시에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쟁점에 부합하는 증거와 법리를 충실히 제시함으로써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