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청구] 약정금 지급 청구 전부승소사례

2021-11-21


1. 개요


의뢰인은 상대당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일정 금액을 받기로 약정하였지만 상대방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계속 약정금을 달라고 연락하였지만 제대로 답을 주지 않아 속을 썩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법률사무소 무율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전략 수립


이 사건은 서로 약정함 금액은 있었지만, 상대방의 임의 이행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답도 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이 저세보증금 있다는 것은 확인된 상태였습니다. 약정금 지급 계약서는 없었지만 관련 증거를 이용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중요한 채권추심을 위해 가압류를 미리 해두기로 하였습니다


3. 결과


무변론으로 인한 원고 전부 승소!! 


상대방은 소송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기에, 무변론으로 원고 전부승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압류해두었던 전세보증금을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은 상대방의 태도로 인해 지친 상태였습니다. 

생각외로 대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한 수단임을 알려드렸고, 법률사무소 무율과 함께 해 빠르게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법률사무소 무율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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