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승소 사례

2021-07-03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의뢰인을 해고하였고 이에 대해 의뢰인은 원고의 사업장에 가서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의 소란행위가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벌금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소란행위로 업무를 방해받아, 회사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변론전략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발생사실과 손해배상액이 의뢰인의 소란행위와 인과관계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퉜고,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행사였음을 논증하여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같은 사실관계라도 접근하는 방식과 방법에 따라 소송의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의뢰인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경위와 이유를 의뢰인의 말을 경청해  우리측에 유리한 사살을 논리적으로 변론한 것이 승소의 요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말을 경청하는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대표번호. 031-731-7800 | 팩스. 031-733-0090
사업자등록번호. 202-29-03749
주소. 경기도 성남시 산성대로 91, 10층(수진동, 성호빌딩)
대표자. 김도현


© 2021 LAWFIRM MUYUL.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WE1COMMUNICATION


대표번호. 031-731-7800 | 팩스. 031-733-0090 | 사업자등록번호. 202-29-03749
주소. 경기도 성남시 산성대로 91, 10층(수진동, 성호빌딩) ㅣ 대표자. 김도현

© 2021 LAWFIRM MUYUL.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WE1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