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2021-02-17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에게 공사를 맡겼고, 피고는 피고의 용역비를 의뢰인에게 소를 제기하였고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상대방인 피고는 가집행을 통해 1심 판결 금액을 모두 수취해 갔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 금액을 다퉈 감액되었고, 차액 부분을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2. 변론전략


피고인 상대방은 항소심에서 감액된 부분은 이 사건과 다르다고 항변하며 지급을 하지 않는 상태로, 빠르게 소를 제기하여 소송촉진법에 따라 이자를 보전하는 것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항소심 재판 결과를 분석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변론하였고, 의뢰인에게는 법정이자 연 5%와 소장부본송달 이후 연 12%의 이자를 받아 손해를 보전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취했습니다. 


3. 결론


원고 승으로 원고의 청구액이"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의 항변을 배척하고 논리적으로 상대방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다는 서면을 제출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이자를 보전받음으로써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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