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피소 사건

2021-02-17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원고의 소장을 받지 못한 상태로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했으며 2078만원을 지급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이 1심에서 패소한 상태!

 

의뢰인은 원고와 연인사이였고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2. 변론전략

 

일단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에 대해 의뢰인은 소장을 받지 못한 사실을 주장하며 추후보완항소를 해, 확정된 판결을 2심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원고가 준 돈은 증여로서 대여금이 아니라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법리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여 1심의 결과를 뒤집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민사소송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패소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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