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보호처분

2021-02-17


1. 사안의 개요

 

가정폭력으로 당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의뢰인이 이혼에 앞서 접근금지가 절실한 사안이었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고소와 함께 접근금지를 신청하여 허가를 얻었습니다.

 

이혼은 성립되었지만 접근금지가 종료되면 의뢰인의 주거지에 찾아와 재차 폭력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2. 변론전략

 

가해자는 재차 의뢰인을 폭행할 수 있다는 사정과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접근금지가 지속되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한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의 상황, 가해자의 성격과 현재 상태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해당 사정을 강조하였슴니다.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 기간이 연장되는데 이 사례에서는 1년을 연장해주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변론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의뢰인을 이해하고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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