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대여금청구 이행권고결정 전부 승소사례

2022-03-12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배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청년으로 주변의 어려움을 모른척 하지 못하는 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본인도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틈나는 대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의 사정을 잘 알면서도 대여받은 돈 중 50만원만 갚은 채 수년간 모른척 하였습니다. 이에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법률사무소 무율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변론전략

대여한 금원을 액수를 명확히 산정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소송을 빠르게 마무리하자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입금내역과 변제내역을 사실관계를 토대로 산정하고, 이행권고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대비하였습니다. 본안판결을 받으면 빠르게 압류도 진행하자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결론

원고 전부 승!

원고 청구 금액에 대해 이행권고결정이 나왔고, 상대방은 이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소송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청구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법률사무소 무율은 상대방 통장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액이라 받지 못할 거라 묻혀두며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중한 우리의 자산을 지킬 수 없습니다. 소액도 최선을 다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빠른 소송 마무리, 그리고 상대방 재산에 대한 추심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전략 수립부터 추심까지 법률사무소 무율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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