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피소 전부 승소 사례

2021-11-21

1. 사안의 개요


근로자인 의뢰인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민사소송은 자칫 대응하지 않으면 원고 청구대로 판결이 나기 때문에 대응이 시급한 사안이었습니다. 


2. 전략수립 


법률사무소 무율을 상대방 주장사실을 명확히 파악, 분석하여 주장사유 모두 탄핵하였습니다. 우리측 준비서면을 본 재판부는 전문조정위원에게 사건을 회부하였고, 전문조정위원은 위와 같은 조정에 갈음하는 조정을 하였습니다.


만약 당사자 중 일부라도 2주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본안재판으로 회부되어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대방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빠르게 종결되었습니다. 


우리측도 소송비용을 상대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었지만 의뢰인은 조속한 종결을 원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3. 결론


피고 전부 승소!


결론에 이르기까지 의뢰인과 함께 하며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빠르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변호사와의 소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률사무소 무율은 항상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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