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의 개요

지인의 집에 방문한 의뢰인은 지인과 자녀 사이의 다툼에 휘말렸고, 지인의 배우자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집 안에는 CCTV가 없었고, 아이들 상처와 진술이 있었을 뿐입니다.

2.변론전략

아이들의 진술과 몸의 상처로 인해 의뢰인이 피소를 당한 사건에서 의뢰인은 다툼을 말린 사실만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아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이들 진술의 신빙성, 지인의 집에 놀러 간 사람이 아이들을 학대하였다는 것이 과연 일반상식에 부합하는지, 우리측 진술의 일관성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3.결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관련 사건은 혐의가 없어도 검찰에 송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곤욕을 치를 뻔 하였으나 다행히 혐의를 벗어 안정적으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