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항소심 감형 성공사례

2022-05-18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제3자와 공모하여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으로 45억 상당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로 제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해외의 유망한 투자처가 있고, 관련 브리핑도 해외에서 유치하는 등의 사실로 주된 범죄인이 아님에도 4년을 선고된 사건이었습니다.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법률사무소 무율에게 선임을 요청하였고,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2. 변론전략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기 범행의 주된 자가 아니었고, 편취한 금원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었고, 편취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금원이 적었습니다.

1심에서 대부분의 증거가 현출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할 상태는 아니었고, 해당 기록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으로 상당한 분량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해당 기록에서 의뢰인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자료를 선별하고, 정리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설시하는 것으로 변론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결론

항소심에서 1년 감형!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권고형이 징역 4년 이상이었으나, 재판부는 의뢰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1년 감형하여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양형기준보다 낮은 선고로 다행히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받아 준 사건이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있고, 피해금도 큰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한 정도, 취한 이익을 면밀히 분석해 변론을 한 것이 주요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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