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전부승소 사례

2021-09-14

1. 개요


상인인 임차인인 의뢰인은 상가건물을 임차해 사용 중에 임대인과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기존 밀린 월세와 공과금 그리고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반환받기로 합의하였으나, 임대인은 합의서 내용 중 일부 문구를 근거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수개월동안 기다리던 중에 임차인은 합의서상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포기하고 일부 금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임대인이 또다른 무리한 요구로 인해 결렬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무율은 합의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법률적 자문을 드렸으나, 무리한 임대인의 요구에 임차인은 소송하기로 결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변론전략


합의서상의 의무 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중대한 손괴라는 부분에 대해 반박하는 것을 변론전략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합의서 내용을 모두 이행하였으며, 상대방이 무리한 해석과 요구를 근거로 반환하지 않는 상황을 논증하였습니다. 


3. 결론


원고 전부 승! 


의뢰인은 소액이지만 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600만원을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판결이 선고된 즉시 임대인은 이자(지연손해금)까지 모두 계산해 지급하였습니다. 소액사건은 소송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젠간 주겠지 하는 마음에서 입니다. 그러나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경우 상대방이 선의로 해결해주는 것을 바라는 것은 때론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에 끌려다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권리 법률사무소 무율이 찾아드리겠습니다!



대표번호. 031-731-7800 | 팩스. 031-733-0090
사업자등록번호. 202-29-03749
주소. 경기도 성남시 산성대로 91, 10층(수진동, 성호빌딩)
대표자. 김도현


© 2021 LAWFIRM MUYUL.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WE1COMMUNICATION


대표번호. 031-731-7800 | 팩스. 031-733-0090 | 사업자등록번호. 202-29-03749
주소. 경기도 성남시 산성대로 91, 10층(수진동, 성호빌딩) ㅣ 대표자. 김도현

© 2021 LAWFIRM MUYUL.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WE1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