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및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선고

2021-07-1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4회 전력이 있고,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무면허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안이었습니다.


2. 변론전략


음주운전 정황이 있고, 무면허임에도 운전하였는데 음주측정를 거부한 상태로 죄책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분석해 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변론하고자 했습니다. 


3. 결론


다행히도 의뢰인이 반성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수긍하고 그 외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사실관계는 모두 다르고 의뢰인의 상황도 같지 않습니다. 이럴때일수록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변론하는 것이 주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처벌도 가중되고 있기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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