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선고 결정

2021-07-10

 

1. 사안의 개요

 

피상속인(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상속받을 재산이 많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더하여 피상속인의 재산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여 채무가 많은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무심히 상속하면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채무관계는 몰랐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의 범위에서 채무를 갚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2. 변론전략

 

한정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알려드리고, 의뢰인의 사정을 충실히 작성하여 보정명령 없이 사건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3. 결론

 

서류 접수 후 3일 후 한정승인 선고 결정!


2021. 5. 25. 자에 한정승인 신고서류를 접수하고, 3일 뒤인 2021. 5. 27. 에 선고를 받았습니다. 상속인이 부당하게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벗어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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