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 해임 피소 사건 승소사례

2021-07-07

 

1. 사안의 개요

 

피고들은 관리위원회로서 상가건물을 관리하였습니다. 집합건물 관리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중으로 잘못하면 의뢰인들이 오명을 쓸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상가건물에 입주한 주민이 상가건물 관리가 잘못(관리위원회가 횡령, 배임 등을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의뢰인들에 대한 관리인 해임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변론전략

 

우선적으로 의뢰인들은 관리위원회일 뿐 관리인이 아님을 밝히고, 관리위원회의 선임, 의결, 집행 부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조목조목 설시하였습니다.

 

통장 내용상 다소 불일치한 금액이 있었으나 과소한 부분으로 횡령, 배임의 고의로 집행한 것이 아니고, 업체 선정도 입찰을 통해 투명하게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론

 

원고 패! 의뢰인들은 관리위원회 위원의 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부당한 청구를 반박하고, 통장의 입출금 내용, 감사보고, 회장선출방법에 어떤 잘못이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한 것이 주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사항을 부각함으로써 의뢰인의 권리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기록을 꼼꼼히 살펴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주는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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