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각각 주채무자의 배우자와 아들로서, 지인 간 금전거래에서 5억 6,000만 원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습니다. 이후 채권자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3억 3,800만 원 및 연 12%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심까지 다투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무율의 전략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보증채무의 범위 한정입니다. 차용증에는 이자나 이율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었고, 의뢰인들은 주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날인하였을 뿐 대여 관계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특히 피고은 차용증 작성 당시 일시적으로 나온 휴가 종료일에 서명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의뢰인들의 보증채무 범위는 차용증 기재 금액인 5억 6,000만 원에 한정된다는 주장을 관철하였습니다.
둘째, 변제에 의한 보증채무 소멸입니다. 주채무자와 의뢰인이 차용증 작성 이후 2차 변제금으로 합계 6억 6,168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입증하여, 보증채무 5억 6,000만 원이 변제로 전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수원고등법원은 법률사무소 무율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들에 대한 3억 3,800만 원 청구는 1·2심 모두 기각되어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4. 담당 변호사 코멘트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의 이자·지연손해금까지 무한정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증 당시 실제로 알고 있었던 채무의 범위, 그리고 그 이후 이루어진 변제 내역을 철저히 분석하면 보증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각각 주채무자의 배우자와 아들로서, 지인 간 금전거래에서 5억 6,000만 원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습니다. 이후 채권자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3억 3,800만 원 및 연 12%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심까지 다투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무율의 전략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보증채무의 범위 한정입니다. 차용증에는 이자나 이율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었고, 의뢰인들은 주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날인하였을 뿐 대여 관계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특히 피고은 차용증 작성 당시 일시적으로 나온 휴가 종료일에 서명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의뢰인들의 보증채무 범위는 차용증 기재 금액인 5억 6,000만 원에 한정된다는 주장을 관철하였습니다.
둘째, 변제에 의한 보증채무 소멸입니다. 주채무자와 의뢰인이 차용증 작성 이후 2차 변제금으로 합계 6억 6,168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입증하여, 보증채무 5억 6,000만 원이 변제로 전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수원고등법원은 법률사무소 무율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들에 대한 3억 3,800만 원 청구는 1·2심 모두 기각되어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4. 담당 변호사 코멘트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의 이자·지연손해금까지 무한정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증 당시 실제로 알고 있었던 채무의 범위, 그리고 그 이후 이루어진 변제 내역을 철저히 분석하면 보증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