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저작권 손해배상] "불법 복제 팔았으니 1억 7천만 원 내라"며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 원 이상 감액된 성공 사례

1. 사건의 경위

감당하기 힘든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판매했다는 이유로 저작권자(원고)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판매한 수량에 자신들이 정한 '기업용 정품 소프트웨어 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약 1억 6,8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터무니없이 큰 액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하면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더미에 앉게 될 위기 상황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법률사무소 무율을 찾아오셨습니다.

2. 무율의 조력

법률사무소 무율은 의뢰인의 잘못은 인정하되, 원고가 손해액 산정 방식의 부당함과 이를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통상 사용료가 객관적이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반박했습니다. 또한 과거 합의 사실을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사건 초기 당사자 간에 6,000만 원으로 합의가 오갔던 사실을 찾아내어, 이것이야말로 실제 손해액에 가장 근접한 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였음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청구 금액 1억 원 이상 방어 성공!

배상액 대폭 감액 법원은 무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1억 6,800만 원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원고 청구액에서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감액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저작권 침해라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적절한 항변이 주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마다 구체적인 쟁점과 주장 사안은 다르기에 사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의뢰인에 맞는 솔루션이 주요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