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공사대금] 미지급된 가설재 임대료 1억 1,300만 원 전액 승소 사례

1. 사건의 경위

 임대업을 하시는 의뢰인은 피고들의 요청으로 여러 공사 현장에 자재를 납품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은 약속대로 자재를 공급했으나, 피고들은 전체 대금 중 일부인 약 6,800만 원만 지급한 뒤 잔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들은 "이미 돈을 꽤 주지 않았느냐"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며, 부가세와 남은 임대료 등 1억 원이 넘는 미수금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자재는 이미 현장에서 사용되었거나 반출된 상태였기에, 의뢰인은 막대한 자금 압박과 함께 떼인 돈을 받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며 법률사무소 무율을 찾아오셨습니다.

2. 무율의 조력

건설 관련 분쟁은 거래 기간이 길고 입출금 내역이 복잡하여 정산 다툼이 치열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무율은 우선 의뢰인의 납품 내역과 피고들의 입금 내역을 대조하여 피고들이 지급해야 할 총액이 약 1억 7,000만 원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입금된 돈은 6,8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특히 피고들이 누락한 부가가치세와 특정 현장의 미정산 금액을 꼼꼼히 찾아내어 청구 취지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계약의 주체가 개인과 법인으로 혼재되어 있어 책임을 미룰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들 모두에게 '연대 변제 책임'이 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청구 금액 100% 인용. 피고들은 연대하여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해 고통받던 의뢰인에게, 잃어버릴 뻔한 소중한 사업 자금을 찾아드린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