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자였던 고등학생 시절,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다 판단력을 잃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후배 학생을 협박하여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겁을 주며 끌고 다니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주범 격인 공범에게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뢰인 또한 구속되어 실형을 살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2. 무율의 조력
사안이 워낙 위중하여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법률사무소 무율은 의뢰인을 구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인'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피해자 측의 마음을 돌리기 쉽지 않았으나, 의뢰인을 대신해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며 끈질기게 소통한 끝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리적으로는 의뢰인이 범행 현장에 있었고 실행 행위를 분담한 점은 인정하되, 주범처럼 범행을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었음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주범은 2년의 실형, 의뢰인은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하며 주범인 공범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 대해서는 무율의 변론을 받아들여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자칫하면 중범죄 전과자로 수감될 뻔했으나, 진심어린 사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앞으로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자였던 고등학생 시절,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다 판단력을 잃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후배 학생을 협박하여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겁을 주며 끌고 다니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주범 격인 공범에게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뢰인 또한 구속되어 실형을 살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2. 무율의 조력
사안이 워낙 위중하여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법률사무소 무율은 의뢰인을 구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인'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피해자 측의 마음을 돌리기 쉽지 않았으나, 의뢰인을 대신해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며 끈질기게 소통한 끝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리적으로는 의뢰인이 범행 현장에 있었고 실행 행위를 분담한 점은 인정하되, 주범처럼 범행을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었음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주범은 2년의 실형, 의뢰인은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하며 주범인 공범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 대해서는 무율의 변론을 받아들여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자칫하면 중범죄 전과자로 수감될 뻔했으나, 진심어린 사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앞으로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