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500만 원 물어내라" 근거 없는 억지 손해배상 청구에 '전부 승소(기각)'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의 경위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던 의뢰인은 어느 날 난데없이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자신이 정신적,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등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를뿐더러, 도대체 자신이 무엇을 잘못해서 돈을 물어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감정적인 다툼이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자, 의뢰인은 냉철한 대응을 위해 법률사무소 무율을 찾아오셨습니다.

2. 무율의 조력

법률사무소 무율은 원고의 소장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원고의 주장이 객관적인 증거보다는 주관적인 감정과 억측에 기반하고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저희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리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불법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입었다는 손해와는 인과관계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무율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손해배상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해 나갔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원고 청구 기각, 

소송비용까지 상대방 부담 재판부는 무율의 변론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자칫 억울하게 돈을 물어주고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뻔했던 상황에서, 초기부터 적극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의 재산을 지키고 정신적인 고통에서 해방시켜 드린 승소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