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회사 재직 중 수행한 업무로 인한 사문서위조, 업무상배임, 횡령, 사기, 공정증서불실기재 등의 다수의 피소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의 회사에 재직하였고, 고소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수행한 업무 중 하나로 회사 명의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이 제3자와 공모하여 고소인의 승낙 없이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해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회사 명의의 허위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 사문서 위조, 공증정서불실기재,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변론 전략

무율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공정증서 작성의 적법성 입증: 고소인이 주장하는 공정증서 작성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공정증서 작성 권한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배임 혐의 부인: 고소인이 주장하는 배임 행위가 사실과 다르며,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고소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사기 혐의 부인:  수십억원의 투자 유치 및 회사 지분 양도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 증거 불충분 강조: 고소인의 주장이 모순되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3. 경과

무율은 위 변론 전략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을 통해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특히, 공정증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고소인의 주장이 모순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기 하남경찰서는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무율의 철저한 법리 분석과 효과적인 변론 전략이 이끌어낸 성공적인 결과입니다.

4. 무율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 전문성과 경험: 무율은 사기, 배임 등 경제 범죄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풍부한 성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사실 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분석하여 최적의 변론 전략을 수립합니다.
• 철저한 증거 분석: 사건 관련 모든 증거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혐의를 벗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맞춤형 변론: 각 사건의 특성과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가장 효과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고,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합니다.
• 의뢰인과의 소통: 사건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의뢰인의 불안감을 해소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갑니다.

사기 피소와 같은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율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