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보증금반환청구 전부승소사례

2023-02-25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강원도 주문진 소재 호텔에 대한 보증금을 지급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인인 호텔은 임창인인 의뢰인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타인에게 일시사용하게 하여 수익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호텔은 의뢰인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미지급한 수익금과 임대료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호텔측은 묵묵부답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전략 수립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호텔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함과 동시에 보증금 및 수익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인 호텔은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였기에 집행을 위한 보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승소!

의뢰인은 보증금과 수익금 전부에 대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에게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빠르게 가압류를 진행하여 집행을 보전하고 그와 동시에 본안소송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무율은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고 진행합니다. 법률사무소 무율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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