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구] 상간을 부인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원고 일부승소 사례
대표번호. 031-731-7800 | 팩스. 031-733-0090
사업자등록번호. 202-29-03749
주소. 경기도 성남시 산성대로 91, 10층(수진동, 성호빌딩)
대표자. 김도현
© 2021 LAWFIRM MUYUL.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WE1COMMUNICATION
대표번호. 031-731-7800 | 팩스. 031-733-0090 | 사업자등록번호. 202-29-03749
주소. 경기도 성남시 산성대로 91, 10층(수진동, 성호빌딩) ㅣ 대표자. 김도현
© 2021 LAWFIRM MUYUL.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WE1COMMUNICATION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해외에 있는 중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하였고, 이에 부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의 상대방은 본인이 자행한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파탄이 된 것이 아니고, 의뢰인이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애정공세를 한 것으로 본인에겐 책임이 없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2. 변론전략
혼인파탄의 원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이고, 상대방이 주도적으로 하여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변론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의뢰인 일부 승소
의뢰인은 3,000만원을 청구하였고, 그 중 2,000만원을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이 해외에 거주하였지만, 법률사무소 무율은 의뢰인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잘못한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받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무율을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응대하여 소송을 수행합니다. 언제든 의뢰인과 함께하는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