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약정금 지급 소송을 대비한 전세금에 대한 가압류 성공사례

2022-07-02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했고, 이혼할 때 재산분할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협의이혼이 되자, 약속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고, 법률사무소 무율은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 파악하였고, 가장 집행이 수월하면서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 


2. 변론전략

이에 의뢰인은 본안소송을 대비하여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집행을 보전하고자 하였습니다.


3. 결론

의뢰인은 전세금반환채권에 가압류를 할 수 있었고, 추후 본안소송에 승소한 이후에 집행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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