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노임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가압류 성공사례

2022-05-29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채무자의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채무자들은 의뢴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주지 않았고, 공사현장이 마무리 되어야 임금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급한 돈을 차용하기도 하였습니다. 


2. 전략수립

의뢰인은 일한 공사 현장 이외에도 다른 현장이 완공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채무자의 다른 공사현장에 대한 대금이 지급되기 전에 가압류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공사현장의 발주처가 채무자에게 지급해야할 공사대금을 가압류하기로 하였고, 공사가 완공된 상태로 언제든 지급이 가능함에 빠른 시간 내에 가압류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결론

의뢰를 받은 날 바로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해, 공사대금 지급 전에 가압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가압류는 시기를 놓치면 무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그리고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이 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무율이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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