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가압류 결정 선고 사례

2021-07-17


1. 사건의 개요


본안에서 승소하더라고 채권을 추심하지 못하면 실제 권리를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소를 제기하기 전에 가압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주식회사와 사업을  시작하면서 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실적부진으로 거래를 종료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로 주식회사의 대표 명의의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계좌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주식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에 대해 가압류가 시급하였습니다. 


2. 변론전략


개인 채무에 대한 개인 명의의 가상화폐 가압류는 요즘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대표자 명의 가상화폐 계좌를 가압류하는 것으로 관계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대표 개인계좌에 가압류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논리적으로 변론하고자 했습니다. 


3. 결론


가압류 선고 결정!

주식회사와 대표와의 관계를 충분히 소명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서 의뢰인의 보증금에 대한 보전조치를 할 수 있었고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얻을 경우 추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례가 난해하고 어려워도 길을 찾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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