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2년경 당시 미성년자로, 피고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명백히 알면서도 유인하여 인적이 없는 공터에 주차해둔 차량 안에서 의뢰인을 강제로 끌어안고 강제추행하였습니다.
피고는 형사 절차에서 자백하였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사판결을 선고받았고, 피해 회복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무율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무율의 전략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는 신체적 피해에 그치지 않습니다. 미성숙한 시기에 겪은 성적 충격과 수치심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남기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반복적 진술 요구로 인한 2차 피해까지 더해집니다.
법률사무소 무율은 이러한 피해의 중대성과 지속성을 법원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형사 절차에서 자백하여 형이 감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배상과 용서 요청이 전무하다는 점, 피고가 의뢰인보다 열 살 이상 연상의 성인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에게 가해를 가한 점을 강조하여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3. 결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무변론 판결로 위자료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가집행 선고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4. 담당 변호사 코멘트
형사 처벌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민사상 배상은 별개입니다. 특히 미성년 시절 겪은 성범죄 피해는 그 특수성과 심각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피해를 입으셨다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반드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2년경 당시 미성년자로, 피고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명백히 알면서도 유인하여 인적이 없는 공터에 주차해둔 차량 안에서 의뢰인을 강제로 끌어안고 강제추행하였습니다.
피고는 형사 절차에서 자백하였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사판결을 선고받았고, 피해 회복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무율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무율의 전략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는 신체적 피해에 그치지 않습니다. 미성숙한 시기에 겪은 성적 충격과 수치심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남기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반복적 진술 요구로 인한 2차 피해까지 더해집니다.
법률사무소 무율은 이러한 피해의 중대성과 지속성을 법원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형사 절차에서 자백하여 형이 감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배상과 용서 요청이 전무하다는 점, 피고가 의뢰인보다 열 살 이상 연상의 성인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에게 가해를 가한 점을 강조하여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3. 결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무변론 판결로 위자료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가집행 선고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4. 담당 변호사 코멘트
형사 처벌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민사상 배상은 별개입니다. 특히 미성년 시절 겪은 성범죄 피해는 그 특수성과 심각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피해를 입으셨다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반드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