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청)은 상대방(하도급 시공업자)에게 상가 냉난방 설비 공사를 믿고 맡겼으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배관 보온재를 대충 시공해 곳곳에서 물이 새고, 옥상 배관을 엉망으로 깔아 방수 공사마저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며, 실내용 제어 장치를 비바람 맞는 실외에 방치하는 등 심각한 부실시공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하자를 책임지기는커녕, 억지 인건비(난방 수동조작 경비)까지 날조해 끼워 넣으며 7,700만 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1심에서 억울하게 불리한 판결을 받고 수천만 원을 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2심(항소심)에서 판을 완전히 뒤집기 위해 법률사무소 무율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진행
법률사무소 무율은 상대방의 허술한 주장을 무너뜨리고, 엉망이 된 공사 현장의 실태를 낱낱이 파헤치는 '전면적인 역공'에 나섰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수천만 원을 덧붙여 청구한 '수동조작 인건비' 증거를 분석하여, 해당 자료가 이 사건 현장이 아닌 엉뚱한 타 현장의 기록임을 어내어 억지 청구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둘째, 감정 결과와 시방서를 무기로 상대방의 과다 청구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셋째, 상대방이 물어내야 할 하자보수 손해액이 2,520만 원에 달함을 명확히 입증하고 이를 공사대금에서 상계(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1심 뒤집은 항소심 승소, 부당 청구 대폭 삭감!
항소심 재판부는 무율의 치밀한 입증을 모두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했던 1심 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억지 인건비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무율이 짚어낸 25,205,000원의 하자보수비용을 남은 공사대금에서 전액 삭감하라고 명했습니다. 그 결과, 7,700만 원의 소송 폭탄을 맞을 뻔했던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지급할 금액은 997만 원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율의 예리한 조력 덕분에 부실시공 업자에게 억울한 돈을 빼앗기는 것을 막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청)은 상대방(하도급 시공업자)에게 상가 냉난방 설비 공사를 믿고 맡겼으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배관 보온재를 대충 시공해 곳곳에서 물이 새고, 옥상 배관을 엉망으로 깔아 방수 공사마저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며, 실내용 제어 장치를 비바람 맞는 실외에 방치하는 등 심각한 부실시공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하자를 책임지기는커녕, 억지 인건비(난방 수동조작 경비)까지 날조해 끼워 넣으며 7,700만 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1심에서 억울하게 불리한 판결을 받고 수천만 원을 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2심(항소심)에서 판을 완전히 뒤집기 위해 법률사무소 무율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진행
법률사무소 무율은 상대방의 허술한 주장을 무너뜨리고, 엉망이 된 공사 현장의 실태를 낱낱이 파헤치는 '전면적인 역공'에 나섰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수천만 원을 덧붙여 청구한 '수동조작 인건비' 증거를 분석하여, 해당 자료가 이 사건 현장이 아닌 엉뚱한 타 현장의 기록임을 어내어 억지 청구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둘째, 감정 결과와 시방서를 무기로 상대방의 과다 청구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셋째, 상대방이 물어내야 할 하자보수 손해액이 2,520만 원에 달함을 명확히 입증하고 이를 공사대금에서 상계(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1심 뒤집은 항소심 승소, 부당 청구 대폭 삭감!
항소심 재판부는 무율의 치밀한 입증을 모두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했던 1심 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억지 인건비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무율이 짚어낸 25,205,000원의 하자보수비용을 남은 공사대금에서 전액 삭감하라고 명했습니다. 그 결과, 7,700만 원의 소송 폭탄을 맞을 뻔했던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지급할 금액은 997만 원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율의 예리한 조력 덕분에 부실시공 업자에게 억울한 돈을 빼앗기는 것을 막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