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별 당일, 상대방은 돌연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했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곧바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자택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며, 사건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는 중대한 위기에 놓였습니다.

2. 변론 전략

본 사건은 ‘성관계 합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무율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 만남 경위 및 동선 확인: 상대방을 처음 만나게 된 경위와 성관계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장소 이동 과정, 이동 수단 및 경로를 상세히 파악했습니다.

• CCTV 확보: 실제로 함께 이동한 장소들, 특히 모텔 및 숙박업소 주변의 CCTV를 확보하여 자연스럽게 동행하고 있는 모습과 두 사람 간의 분위기를 분석하였습니다.

• 합의 여부 입증: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당시, 의뢰인의 폭행이나 협박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세밀하게 사실관계를 구성하고, 당시 통화 기록, 메시지, 행동 패턴 등 다양한 간접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정확한 포인트 설정: 수사기관과의 초기 소명 과정에서 불필요한 감정 표현보다는, 사실 관계에 집중한 일관된 진술과 증거 중심의 방어 전략을 통해 수사기관의 신뢰를 확보하였습니다.

3. 결론

결국,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에 놓였던 상황에서 벗어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와 ‘일방의 허위 신고’라는 민감한 주제를 다룬 만큼, 사실을 명확히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정황증거와 일관된 진술이 승부를 가른 핵심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무율은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의뢰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사안의 민감성과 복잡성을 고려한 섬세한 대응으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김도현 대표변호사는 위기 앞에 선 의뢰인의 든든한 편이 되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싸웁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무율은 항상 의뢰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