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배우자의 전혼 사실과 전혼 자녀의 존재 등으로 인해 신뢰가 훼손되었고, 경제적 문제와 생활 방식의 차이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배우자가 분가를 요구하며 집을 떠난 이후에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본 사건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본소와 반소로 각각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을 청구하며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2. 변론 전략

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이혼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상대의 이혼 원인을 분석하고 입증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경제적 문제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철저히 조사하여 공정한 재산분할을 실현하였습니다. 더불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친권 및 양육권 확보와 충분한 양육비 지급, 그리고 합리적인 면접교섭 조건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어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님의 입장을 상당 부분 인정하여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과거 양육비 1,000만 원 및 장래 양육비 월 50만 원을 확보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역시 의뢰인의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아 약 6천4백만 원의 재산분할금 지급 결정을 받아내어, 의뢰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승소는 의뢰인의 입장을 법정에서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대변하여 이뤄낸 뜻깊은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법률사무소 무율은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거친 사건으로 상당히 장기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도중에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에 대한 형사 고소와 모욕적인 발언 또한 있었지만, 의뢰인의 입장에서 함께 참고 공감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