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의신탁해지로 인한 등기인수청구권 승소사례

2023-02-25

1.사건 개요

상대방인 피고는 의뢰인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을 명의신탁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하지 않은 부동산을 소유함에 따라 토지소유자로 인해 세금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더이상 부동산 명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부담스러워 상대방에게 이전해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 이를 거부하였고 농지법에 따라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의뢰인이 농지법에 따라 처벌을 우려하여 해결 방법을 문의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무율에 방문하였습니다. 


2. 전략수립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수탁자도 원하지 않는 부동산 명의를 이전해갈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등기인수청구권이라고 하는데, 통상 부동산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데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물어보셨고 법률사무소 무율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등기인수청구권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서둘러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여 바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결론

원고 전부 승! 원고는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피고를 주위적, 예비적으로 구분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원고는 원하지 않은 부동산을 소유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해소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무율은 원하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하여 유효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법률사무소 무율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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