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무율에 방문하여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친권은 단독 친권이 아닌 공동친권으로 되어 있어 자녀를 양육하는데 곤란함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않고 있기에 과거 양육비를 받고, 장래양육비를 증액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2. 변론 전략

자녀 양육을 위해서는 단독친권이어야 하고, 양육비는 자녀 양육에 꼭 필요한 것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우리가 청구하는 것이 자녀 양육에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3. 조정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 도출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단독친권자로 지정되었고, 양육비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이기에 주장한 과거양육비를 조금 양보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