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노임채권에 대한 회사 통장 가압류 성공사례

2022-07-02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로서 하루 일당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를 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상 근무날짜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와 하루 일당에 대한 증명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의뢰인은 못받은 임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고, 사업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을 당한 사안임에도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임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단계로서 임금 지급 확보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변론전략

본안소송에 앞서 회사 통장을 가압류함으로 노임채권의 집행을 확보할 필요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노임의 경우에는 해당 노임에 대한 채권확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충분히 소명하여야 가압류가 진행됨에 따라 관련 자료(특히 근로자가 해당 자료를 취합하기란 매우 곤란하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재산을 찾는 것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지급한 회사통장을 가압류하기로 하였습니다. 


3. 결론

노임채권 및 못 받은 경비(유류비, 안전화 등 비품 구매 비용)에 대한 회사 통장 가압류 결정을 하였습니다. 가압류를 통해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압박하고, 후에 본안소송에 대비하여 집행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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