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방향은 항상 내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때론 빚을 지기 싫음에도 빚을 내야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의 삶만큼 다양할 것입니다.

과도한 빚을 지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순간을 이겨내면 다시 일어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일정 부분 감액된 채무를 열심히 갚아나가며 제 2의 인생을 살 기회를 주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수입이 없고, 채무를 갚을 힘이 없는 사람에게 최후의 방버을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힘들고 괴로워도 삶을 지속하기에, 그 고통을 무율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개인회생 정의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그 수입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면, 채무 잔액을 면책받을 수 있는 재판상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회생 이용자격

개인채무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이용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월 급여나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이용 가능합니다.

개인회생개시 및 인가결정

개인회생개시 결정이 되면 채권자의 독촉, 협박, 추심이 금지되고, 강제집행절차도 중단됩니다.

인가 결정 후에 결정된 채무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액은 면책됩니다. 개인회생 개시는 채권자의 동의없이 진행되면 사안에 따라 원금 최대 90%까지 면책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정의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선고가 이루어지고 그 후 파산채권의 확정과 파산재단의 관리·환가절차를 거쳐 면책과 복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개인파산은 영업자· 비영업자 등 채무자의 신분과 관계없이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사건을 의미하는데,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물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파산신청을 하는 전형적인 소비자파산에서부터 개인 사업자가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른 영업자파산의 경우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면책이란,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으면,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하여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개인파산신청을 할 때 면책신청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개인파산 효력

비면책채권(법제566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 개인파산회생실무 제5판 박영사 서울회생법원]